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재생에너지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일부 야당에서만 제기되던 RPS 폐지 논의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REC 시장과 RPS 폐지 법안
RPS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가진 발전사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해 왔습니다. 의무 비율은 2012년 2%에서 시작해 2026년에는 15%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태양광과 풍력 보급 확대, 초기 시장 형성, 민간 투자 촉진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RPS 제도의 핵심 문제는 REC 구매 구조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전사들은 신재생 설비를 직접 건설하는 대신 REC를 구매해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직접 투자보다 REC 구매 의존이 급격히 증가했고, RE100 기업들의 REC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공급 대비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REC 현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발전사 비용 증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기업 경쟁력 저하, 가계 부담 증가라는 연쇄 반응을 초래했습니다. 김정호 의원 역시 법안 발의 이유로 REC 현물 시장 가격 상승이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RPS 제도가 초기 태양광과 풍력 시장에 투자를 일으켰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REC 구매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제도 본연의 취지가 왜곡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REC 시장 폐지와 정부 주도 계약 시장 전환
RPS 폐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REC 현물 시장을 폐지하고 정부 주도 계약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조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연간 입찰 물량을 직접 설정합니다. 둘째, 사업자들은 입찰에 참여해 가격 경쟁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셋째, 낙찰 시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인 PPA를 체결합니다. 이는 과거 태양광과 풍력에 적용되던 고정 가격 제도인 FIT와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REC 현물 시장은 폐지될 전망입니다. 실시간 거래 구조가 종료되고 가격 변동성이 축소되며, 정부가 물량과 가격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즉, REC 가격 변동으로 수익을 추구하던 시장 구조는 사라지고,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시장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전기요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개정안에는 계약 시장으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기존 RPS와 거의 동일합니다. RPS가 없어진다고 해서 전기요금 회수 구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부 주도형 계약 시장으로의 전환은 단기적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RPS 폐지가 재생에너지 의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와 공공기관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REC 구매 대신 기준 금액 납부 등 다른 방식의 대체 이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RPS 제도 안착을 위한 경매 입찰 제도 전환 추진 시 사업의 투명성과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사업자의 대응 전략과 시장 전망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RPS를 경매제도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 태양광 시장은 단기적인 REC 가격 흐름을 추종하는 시대가 아닌, 입찰 구조 이해, 낙찰 전략 수립, 원가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 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에 건설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에 계약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발전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입찰 구조를 철저히 숙지해야만 낙찰의 계획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라는 것이 결국 얼마에 낙찰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정하는 연간 입찰 물량과 보급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원가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 입찰가를 산정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인 PPA 체결 조건과 계약 기간, 가격 조정 메커니즘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시장 가격 상승기에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사업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접근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매 입찰 제도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 운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입찰 기준의 명확성, 계약 이행 보장,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 역시 단기적인 수익 추구보다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에 집중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PS 폐지 법안 발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재생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REC 구매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공급 대비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고 REC 현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과 기업 및 가계 부담 증가라는 문제점이 명확해진 만큼, 정부 주도형 계약 시장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새로운 입찰 구조에 맞춰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낙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JlT7sU29EY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