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혼란을 주는 개념이 바로 FIT와 REC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수익 구조와 위험 부담,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전혀 다르다.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나 개인 발전사업자의 경우,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 안정성은 물론 사업 지속 가능성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IT와 REC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예상과 전혀 다른 수익 구조로 인해 장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 글에서는 한국형 FIT와 REC 제도의 구조적 차이와 정책적 역할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한국형 FIT 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의미
한국형 FIT(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 중심 제도다. 기본 구조는 전력 시장에서 형성되는 SMP(계통한계가격)와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기준 가격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전력 시장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구조로,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 설치 비용이 크고, 최소 20년 이상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특성상 매년 수익이 크게 변동하는 구조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한국형 FIT는 급격한 수익 하락을 방지해 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 발전사업자나 농촌형 태양광 사업자에게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다만 한국형 FIT는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설비 용량 기준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제한되며, 최근 정책 흐름에서는 주민참여형,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상대적으로 우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과 정책 지속성을 함께 고려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REC 제도의 구조와 시장 중심 수익 모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량을 인증서 형태로 발급해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SMP 기준으로 판매한 뒤, 별도로 발급받은 REC를 의무공급자나 시장 참여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REC 가격은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며,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REC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 경쟁 구조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정책 변화, 공급 물량 증가 여부 등에 따라 REC 가격은 크게 변동할 수 있다. 가격이 높을 때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나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는 이러한 변동성을 감내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나 개인 발전사업자의 경우, REC 가격 변동은 곧바로 수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REC 제도는 안정성보다는 시장 대응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요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한국형 FIT와 REC 제도의 본질적 차이
한국형 FIT와 REC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수익 구조에 있다. FIT는 정책 중심 제도로 수익의 하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REC는 시장 중심 제도로 수익의 상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신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FIT, 시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REC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FIT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설계된 반면, REC는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사업은 REC 중심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재생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보면, FIT와 REC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FIT는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며, REC는 시장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유도한다. 사업자는 자신의 설비 규모, 자본 구조, 리스크 감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FIT와 REC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수익 구조는 분명히 다르다. 한국형 FIT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원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적합한 제도이며, REC는 시장 대응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은 설비 규모보다도, 자신의 사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