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자영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이런 수치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제 통장 잔고와 직결된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경기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좋다는 대답을 20년 가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2026년 들어서는 코로나 시기보다도 매출이 더 줄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현상과 자영업 폐업 급증,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8% 성장률이 의미하는 저성장 고착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0.8%는 경제위기가 아닌 시기의 성장률로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서 경제성장률이란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의미하며,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한국은 과거 14.9%, 9%대 고성장을 경험했던 나라였지만 점차 7~8%, 5%, 3%, 2%로 하락하더니 이제 제로 성장에 가까운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2023년 경제성장률 1.6%는 네 차례의 경제위기(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 2025년은 그마저 반토막 난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동일한 0.8% 성장률이라는 사실은 특별한 위기 상황도 아닌데 경제가 이 정도로 침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하는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2%로 추정됩니다(출처: 한국은행). 쉽게 말해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2%는 성장해야 한다는 건데, 현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2026년 전망치도 1.5%로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어 경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거래처 사장님들과 만나면서 "올해는 좀 나아지겠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20년 가까이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치상의 저성장이 결국 현장의 폐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폐업 100만 건 시대의 현실
2024년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100만 건을 초과했고, 2025년에는 1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취업자는 약 2,800만 명이며, 이 중 임금근로자가 2,200만 명,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가 6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건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70년대생 50대 중심의 비자발적 창업 급증 (주된 직장 이탈 후 재취업 어려움)
- 음식점·서비스업·소매업 등 과밀화된 업종으로의 무분별한 진입
- 소매판매지수 4년 연속 감소로 인한 매출 급감
- 높은 금리 환경에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 가중
저 역시 폐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자 대출과 대출 상환 문제 때문에 사업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들어 매출은 전년 대비 코로나 시기보다 더 줄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마진은 더 얇아집니다. 밤에 편하게 잠을 이룬 적이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소매판매지수(Retail Sales Index)는 소매업 판매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의 소비심리와 경기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지수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도 늘지 않고, 비취업자는 소득이 아예 없으니 국민들이 외식비와 소매 구매를 아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숨을 막히게 합니다. 연체가 조금만 지나도 정부에서 압류장을 보내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을 계속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경영 능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재정적자와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저성장 고착화는 단순히 민간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재정 건전성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계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 재정 계획도 여전히 적자 구조입니다. 재정적자란 정부의 세입(수입)보다 세출(지출) 이 많은 상태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 월급보다 지출이 많아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35년부터 정부 총수입은 감소하고 총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세금을 낼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각종 사회보험 기금의 고갈 시점입니다.
- 국민연금: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고갈
- 건강보험: 2026년 적자 전환, 2033년 고갈
- 사학연금: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고갈
- 공무원연금: 이미 적자 지속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고갈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 지원금 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타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써보니 전 국민 지원금 같은 일회성 지원은 내수 경기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공돈이 들어와서 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소비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확장 재정 정책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세입 없이 세출만 늘리는 적자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스타트업 육성, 벤처 기업 지원, R&D 투자처럼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결국 세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좀비 기업에 1억을 주는 것보다,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법인세와 소득세로 회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는 이런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단기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고,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성장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내년 성장률 0.8%냐 1.5%냐는 결국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제발 전문성 있는 접근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매우 엄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처럼 20년 가까이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는 처음입니다. 단순 지원보다는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세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구상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