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수익 안정 장치로 평가받는다.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전력 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장기 사업 운영의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FIT 제도는 단순히 수익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만 이해하기에는 구조가 복잡하다. 발전차액 산정 방식, 정산 구조, 적용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수익과 체감 수익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형 FIT의 제도 구조를 발전차액, 정산방식, 기준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한국형 FIT의 발전차액 구조와 핵심 개념
한국형 FIT의 핵심은 ‘발전차액’이다. 발전차액이란 전력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기준 가격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SMP(계통한계가격)를 기준으로 전력을 판매하고, 이 SMP가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받는 구조다.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 가격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고정가격 FIT 제도와 달리, 한국형 FIT는 SMP 연동 방식을 유지해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호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절충적 구조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차액은 항상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SMP가 기준 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발전차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시장 가격에 따른 수익을 그대로 반영받는다. 따라서 한국형 FIT는 ‘수익 보장’보다는 ‘수익 하한선 보완’에 가까운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FIT 적용 시 기대 수익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한국형 FIT의 정산방식과 실제 수익 흐름
한국형 FIT의 정산방식은 초보 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도 혼란을 주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에 따라 SMP 기준 전력 판매 수익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전차액이 추가로 반영된다. 이 정산은 일정 주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즉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다.
정산 주기는 제도 운영 방식과 계약 구조에 따라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실제 발전은 매일 이루어지지만, 현금 유입은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사업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금 계획을 세울 경우, 초기 운영 단계에서 현금 흐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FIT 정산 금액은 ‘총수익’ 개념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나 세금, 보험료, 금융 비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업자가 정산 금액만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판단하지만, 실제 순수익은 정산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값이다. 따라서 정산방식에 대한 이해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형 FIT 적용 기준과 사업자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형 FIT는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적용 기준은 설비 용량, 사업자 유형,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FIT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정책 흐름에서는 단순 개인형 사업보다는 주민참여형, 지역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구조가 정책적으로 우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FIT 적용 가능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업 구조에 따라 동일한 설비라도 정책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결국 한국형 FIT의 적용 기준은 ‘소규모·안정성·공공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FIT를 단순한 지원 제도로 바라보기보다는, 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 구조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형 FIT 제도는 발전차액, 정산방식, 적용 기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진 정책 장치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태양광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FIT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이해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