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할 때 많은 사업자가 설비 가격이나 입지 조건에 집중하지만, 실제 장기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어떤 지원제도를 선택하느냐에 있다.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원 방식은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입찰), REC 제도다. 세 제도는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수익 구조와 리스크 분담 방식, 적용 대상은 명확히 다르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패는 이러한 제도 차이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형 FIT: 소규모 태양광을 위한 안정형 지원제도
한국형 FIT(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중심 제도다. 기본 구조는 전력 시장에서 형성되는 SMP(계통한계가격)와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기준 가격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SMP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 설치 비용이 크고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 특히 개인 발전사업자나 농촌형 태양광 사업자는 자본 여력과 리스크 대응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익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형 FIT는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제공해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여 주며, 금융기관 대출이나 장기 운영 계획 수립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한국형 FIT는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설비 용량 기준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제한되며, 최근 정책 흐름에서는 주민참여형, 지역 상생형, 농촌형 태양광과 같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우대된다. 즉 FIT는 단순한 수익 보장 제도가 아니라, 소규모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입찰): 중대형 사업자를 위한 확정 수익 구조
고정가격계약은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입찰을 통해 계약 단가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전력 시장 가격이나 REC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계약 시점에 수익 구조가 사실상 확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제도는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에게 적합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와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참여해 장기 확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계약 이후에는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금융 조달과 대규모 투자 계획 수립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입찰 방식은 경쟁이 심화될수록 계약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 발전사업자는 입찰 참여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계약 이후 전력 시장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정가격계약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신 수익 상방 가능성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REC 제도: 시장 중심의 수익 기회와 리스크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는 태양광 발전량을 인증서 형태로 발급해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SMP 기준으로 판매한 뒤, 추가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때 REC 가격은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REC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 변동성이다. REC 가격이 높을 때는 한국형 FIT나 고정가격계약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공급 과잉이나 정책 변화가 발생하면 가격이 급락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REC 중심 수익 구조는 시장 대응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요구한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는 REC 시장 변동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나 개인 발전사업자의 경우, REC 가격 변동은 곧바로 수익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REC 제도는 고수익 가능성과 고위험 구조를 동시에 가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한국형 FIT, 입찰, REC 제도는 각각 명확한 목적과 구조를 가진 태양광 지원 방식이다. FIT는 소규모 태양광을 위한 안정형 제도, 입찰은 중대형 사업자를 위한 확정 수익 구조, REC는 시장 중심의 수익 기회형 제도다. 태양광 사업의 성공은 어느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 규모와 자본 구조,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데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