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 융자지원에 6,480억 원을 편성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취급 기관이 확대되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변동 금리 구조와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성 문제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동금리 1.75% 적용의 양면성
2026년 태양광 융자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연 1.75%의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는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처음 5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10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규모 발전 사업의 경우 예측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금리 변동 충격에서 완화될 수 있지만, 농업인 및 소규모 형태의 사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금리 변동으로 인해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SMP와 REC 가격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15년 이상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을 포함한 사업성 검토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5년의 거치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므로 그 시점의 현금 흐름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동 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상보다 높은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치명적인 재정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영농인 및 소규모 사업자의 금리 적용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차등 적용이나 고정 금리 옵션 제공 등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규모사업자 우선 지원 정책의 현실
2026년 융자 지원의 또 다른 핵심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농업인과 소규모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영농형 태양광과 건물형 태양광 등이 지원 대상이며, 1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의해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 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15개 기관에서 농협, 수협, 신협 등 지역 밀착형 금융 기관 네 곳이 추가되어 총 19개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접근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융자 신청은 한국 에너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면 금융 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담보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인출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천 승인이 취소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추천받은 금액은 연말까지 인출을 완료해야 하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작물 적합성과 구조물 안전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리스크 대응 능력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혜택 없이 변동 금리만 적용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계통연계 및 사업성 검토 필수 사항
태양광 융자 지원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는 계통 연계 가능성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력 계통 연결 여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한전 계통 연계 대기 상황에 따라 사업 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융자 조건이 좋아도 계통 연계가 지연되면 발전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므로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 융자 신청을 고려한다면 첫째, 해당 지역의 전력 계통 연결 여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작물 적합성과 구조물 안전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SMP와 REC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고 15년 이상의 유지 및 관리 비용까지 포함한 사업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계통 연계 대기로 인한 자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5년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지만, 계통 연계가 지연되면 발전 수익 없이 이자 부담만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방식에서 융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고, 이에 따라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했지만, 계통 연계 인프라 확충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변동 금리 구조 하에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 계획이 필요합니다. 2025년 4,263억 원에서 2026년 6,480억 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긍정적이지만, 소규모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통 연계 우선순위 부여, 금리 차등 적용, 사업성 사전 검토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6년 태양광 융자 지원은 6,480억 원 규모로 확대되고 지역 금융 기관까지 창구가 넓어져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변동 금리 구조와 계통 연계 상황, 장기 유지 관리 비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자는 오히려 재정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금리 우대와 계통 연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하이존 TV: https://www.youtube.com/watch?v=OIVxTQViGv0&t=10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