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재생에너지 정책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최근 정부는 FIT 제도의 역할과 구조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단순한 보조금 성격에서 벗어나, 전력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본 글에서는 최근 한국형 FIT의 주요 동향을 발전차액 구조, 태양광 정책, 정부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최근 변화 흐름
최근 한국형 FIT의 가장 큰 변화는 발전차액 산정 방식의 합리화다. 과거에는 고정 단가 중심의 지원 구조가 강조되었지만, 현재는 SMP(계통한계가격)와 연동된 방식이 기본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전력 시장 가격 변동을 일정 부분 반영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않으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수익을 보전하는 장치는 유지되고 있다. 발전차액 지원은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급격한 수익 감소를 방지한다. 이러한 방식은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도 정책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는 균형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에는 FIT 계약 조건의 명확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계약 기간, 적용 단가 기준, 참여 요건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면서 발전사업자는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한국형 FIT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태양광 중심 한국형 FIT 적용 동향
태양광은 여전히 한국형 FIT 적용의 중심 에너지원이지만,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의 질적 관리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급격한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산지 훼손과 주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FIT 적용 대상을 보다 선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농촌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단순 발전 수익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환경 훼손 우려가 크거나 투기 성격이 강한 태양광 사업은 FIT 적용에서 점차 제외되는 흐름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계통 연계 문제도 중요한 동향 중 하나다. 특정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집중될 경우 출력 제한이나 계통 포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FIT 적용 시 계통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단기 설치 중심이 아닌, 장기 운영 관점에서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정책 관점에서 본 한국형 FIT의 현재 위치
정부정책 측면에서 한국형 FIT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닌,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안정 장치로 재정의되고 있다. 대규모 발전사업은 입찰제나 REC 제도를 통해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은 FIT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원화 구조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초기 보급 단계를 넘어 성숙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모든 발전사업에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사업 규모와 성격에 맞는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한국형 FIT는 이 가운데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유지·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와 전력 수급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FIT는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 구조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
최근 한국형 FIT 동향은 무조건적 지원에서 선별적 안정 지원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보여준다. 발전차액 구조의 합리화, 태양광 정책의 질적 관리, 정부정책의 역할 재정립은 모두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 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형 FIT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