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부각되며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고, 그 중심에는 태양광 발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본 국민들은 태양광 패널이 깔린 자국의 땅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중국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다시 원전 정책의 정당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급성장한 메가솔라 산업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는 일본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원전의 증기 폭발 장면이 생중계되며 방사능 유출로 인한 거주 제한 구역이 설정되었고, 일본 전역의 원전이 재점검에 들어가며 대부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치권은 "원전은 위험하며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의 시대"라는 메시지를 전국에 확산시켰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태양광 발전은 가장 접근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FIT 제도를 도입하여 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전력회사가 매입하도록 했고, 초기에는 1kW당 42엔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익성을 보장했습니다. "몇 년 후면 본전을 뽑고 남으며, 친환경에 기여하는 마음도 되고 돈도 번다"는 논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메가솔라라는 개념이 일본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메가솔라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의미하며, 이 용어를 유행시킨 주역은 다름 아닌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였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윈도즈 95, ADSL, 야후, 아이폰 등 수익성 높은 사업을 일본에 도입해 성공을 거둔 기업으로, 태양광 발전 역시 새로운 수익원으로 선택했습니다. 2012년 소프트뱅크는 일본 각 지자체와 협업하여 메가솔라 발전소 운전을 개시했으며, 홋카이도를 비롯한 전국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패널 대부분이 중국에서 저렴하게 수입된 제품이었다는 점입니다.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은 중국제 태양광 패널을 대량으로 들여와 전국에 설치하며 FIT 제도에 따른 보조금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중국제 패널이 점령한 일본 국토의 실상
태양광 발전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일본 정부의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법인들이 대거 사업에 뛰어들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땅, 햇볕이 잘 드는 유휴 부지 등이 태양광 패널 설치 대상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지자체 역시 기업의 투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했고, 전력 생산에 따른 전기회사의 보조금까지 더해지며 "돈 놓고 돈 먹기"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멀쩡한 산을 깎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미관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사태 방지 기능을 하던 나무들이 사라지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태풍이 많고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서 이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설치 지역에서 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홋카이도 구시로의 사례는 일본 국민들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구시로는 자연 습지가 있고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자연보호 지역으로, 일본 학생들의 교과서에 반드시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습지 한가운데 땅을 밀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뉴스가 보도되었고, "이런 건 아니지"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더욱 문제였던 것은 이러한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이 외국 자본, 특히 중국 기업이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태양광 패널의 국내 점유율은 단 5%에 불과하며, 95%가 해외 제품입니다. 그중 80%가 중국산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내 생활은 힘들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비싸다. 전기요금 항목 중 재생 에너지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누가 돈을 버는가? 중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일본의 국토가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다는 감정이 더해지며 태양광 발전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원전 정책 정당화로 이어지는 에너지 정치학
일본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두 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기요금 구조를 살펴보면 기본요금, 전력요금(사용량), 연료비 조정액,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부과금으로 구성됩니다. 원전을 거의 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수입해 발전하다 보니 연료비 조정액이 환율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 전력을 매입하기 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부과금까지 더해지며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후쿠시마 트라우마로 인해 "원전도 위험하니 전기요금이 올라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매년 3월 11일 후쿠시마 관련 행사가 열리며 원전의 위험성이 환기되었고,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면 "원전 추진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며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저로 인해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치솟자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시바 시게루 총리는 태양광 발전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무질서한 메가솔라를 맹렬히 반대한다. 외국제 패널이 일본 국토를 메우고 있다. 폐기 문제도 심각하다"는 메시지는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댓글에는 "너무 늦었다", "빨리 해라", "이제야 한다", "드디어 일본이 정상화되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원전 재가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태양광 발전을 제거하고 보조금을 없애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히 원전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제 태양광 패널로 생산된 전력이 CO2를 회수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오며 태양광 발전 산업 자체를 사기로 규정하는 논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원전 기술은 이제 안전하다.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무 졸았다. 해외 다른 나라만 배를 불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역시 답은 원전"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은 법적 규제를 실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태양광을 옹호하면 "중국에게 돈을 받는 매국노"로, 태양광을 반대해야 "참된 일본인"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에서 중국의 배를 불리는 보조금 사업으로, 다시 일본을 침략하는 중국의 상징으로 이미지가 변화했습니다. 한국 역시 태양광 패널의 중국산 사용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생 에너지와 원전 사용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 형평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되,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의 태양광 논란은 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기술이나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KVO6ZXw30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