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일련의 비리 사건들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기후 환경 요금과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 지구를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일부 집단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체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업권 투기: 1천만 원이 720억 원으로 둔갑한 연금술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둘러싼 투기 행위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북 지역 국립대 S 교수는 자본금 단돈 1천만 원으로 설립한 더 GD라는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 1조 원대 규모의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본금 1천만 원짜리 회사가 조 단위 국책 사업의 사업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업 심사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S 교수의 실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사업권 장사, 즉 라이선스 플리핑이었습니다. S 교수는 학교 내부 연구소인 해상풍력 국제공동 연구소라는 공신력 있는 간판을 활용하여 사업권을 따낸 후, 이를 해외 자본에 매각하려 했습니다. 매각 예정 금액은 무려 720억 원, 미화 5천만 달러였습니다. 1천만 원을 투자하여 720억 원의 수익을 얻는다면 수익률은 7,200배에 달합니다. 이는 어떤 투자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익률입니다.
S 교수는 이 과정에서 가족 명의 유령 회사들을 복잡하게 엮어 지분을 쪼개고 섞었으며, 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까지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 연구실이 사익을 챙기는 범죄 설계 사무소로 전락한 것입니다. 다행히 2022년 말 산업부 정기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여 사업권 양수를 차단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허술하길래 이런 사기극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사업권 심사 기준의 강화, 실질적 사업 수행 능력 검증, 그리고 사업권 전매 제한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중국 자본: 국민 혈세가 해외로 흘러간 구조적 문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중국 자본의 침투입니다. S 교수가 사업권을 넘기려 했던 대상은 겉으로는 태국계 기업 조도폭력 발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중국 자본 레나가 배후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국 자본 유치 차원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우리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 요금 속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 향후 25년 동안 매년 수백억 원씩, 총 1조 2천억 원 규모로 중국 기업의 계좌로 이전될 뻔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의 친환경 보조금 정책을 철저히 활용하려 했습니다.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분야는 이미 메이드 인 차이나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에 설치된 모듈의 핵심 부품인 셀의 75%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업자들은 중국에서 헐값에 셀을 수입한 후, 한국 공장에서 단순 조립 과정만 거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부착했습니다. 이렇게 국산으로 둔갑한 제품을 납품하고 정부 보조금은 고스란히 챙겨갔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새만금 인근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던 중국 기업 CNPV의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알고 보니 일본 자본이 99%인 무늬만 중국 기업이었으며, 약속했던 투자는 이행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 수익만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와 부담은 우리 국민이 떠안고, 수익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자본이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국내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 공공기관 비리와 토양 오염까지, 종합적 대책 필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리는 민간 영역을 넘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2020년 군산시는 1천억 원대 규모의 육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강임준 군산시장이 신용 등급이 낮은 A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입찰 자격 미달이거나 탈락 1순위였으며, 금융사들도 보증을 거부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이 업체를 밀어붙인 이유는 업체 대표가 고교 동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군산시가 향후 15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무려 110억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강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110억 원의 혈세 손실에 대한 행정적,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기업의 비리도 심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 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설계 면허도 없는 현대 글로벌에게 228억 원짜리 설계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현대 글로벌은 계약 체결 직후 다른 전문 업체에 하청을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3억 원을 챙겼습니다. 한국 전력 직원들의 일탈은 더욱 가관입니다. 감사 결과 237명의 한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일반 농민들은 3~5년을 기다려도 받지 못하는 선로 연결 허가를 자신들끼리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후에도 30% 이상의 직원들이 징계가 과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환경 파괴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라도 부안, 김제 일대에는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라는 간판을 내건 가짜 건물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농사를 짓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건물 위에 패널만 설치한 위장막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새만금 간척지 조사료 단지에 뿌려진 비료입니다. 토양 개량을 명목으로 살포된 이 물질은 실제로는 닭과 돼지의 사체 및 배설물이 섞인 불법 폐기물이었습니다. 충남의 폐기물 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새만금에 불법 투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새만금 일대는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로 토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단지를 표방했던 새만금이 전국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사업권 심사 기준 강화, 외국 자본 참여 기준 명확화,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강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 도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친환경 정책을 명분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외국 자본과 공공기관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현실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크나큰 부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을 방지하려면 사건 발생 시 정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110억 원의 이자 손실과 오염된 새만금 토양은 결국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GeT4PhO0NLs